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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권자( 법 제9조제1항, 영 제86조)

  • 일반건설업종 : 시·도지사
  • 전문건설업종 : 시, 군, 구청장

건설업의 등록기준 (법 제10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2조)

  1.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및 장비 등 갖출 것
    필요시 령 제9조에 의거 실사 및 재무진단도 하며 또한 시행령개정('01.8.25)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사무실 구비 등 등록요건이 강화되었음
  2. 일반건설업의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자격을 갖출 것.
    • 토목건축공사업 : 건설업 영위기간이 2년 6개월이상인 자
    • 산업설비공사업 : 건설업 또는 관련 산업설비제조업 영위기간 년 6개월 이상인 자
  3.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었을것.
  4. 건설업 등록 말소후 1년 6개월 경과 되었을 것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외국인의 등록 신청 요건

  • 외국인인 기술자 및 경력임원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 1)에 의한 상사 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자산 포함)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등기할 것

☞ 다만, 당해 신청 외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상기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하여 건설업 등록 가능

 

1. 등록발급 범위 : 제한 없음

2. 등록취득 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시행령 제13조)

  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

  •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
  •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불법 대여한 경우
  •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경우 그 기간이 미 경과된 자
  •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미 경과된 자

※ 법인의 임원중 상기 각호 1의 결격사유 해당자가 있는 경우도 해당
   (단, 결격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등록업 취득 결격
   사유에 해당 안됨)

3. 등록발급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


  • 건설업 등록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명의의 별도 건설업 등록 신청 불가
  • 개인 명의의 건설업 등록 보유자가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신청 불가
  • 일반건설업 등록 보유 법인은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불가
    (단, 전문건설업 등록업종 중 철강재, 삭도, 준설, 승강기, 가스, 난방,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