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매뉴얼

건설업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구비서류	세 부 사 항
신청서	공통	건설업등록신청서[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임원 증빙서류	공통	임원인적사항[별지1]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말소사항포함)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공통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별지2]
	공통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공통	기술자자격증 사본(한국기술인협회,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자본금 입증서류	기존 법인 (택일)	감사보고서 원본
		재무제표증명원 원본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신규 법인 (택일)	감사보고서 원본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개시대차대조표 및 기타 자산입증서류
	개인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보증가능	공통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필수)
사무실 입증서류	공통	사무실위치도 및 사무실평면도(면적표시)
	자기 소유	건물등기부등본 원본, 건축물대장(용도변경시)
	전․월세 임차인	건물등기부등본원본, 건축물대장(용도변경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임 대차 (전대)	건물등기부등본원본, 건축물대장(용도변경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재임대 동의서(인감날인)
		전대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임대업기재)
영위기간증명	공통	건설업등 영위기간요약표[별지3]
기타보유업종	공통	종합건설업외 보유업종 신고서[별지4]
청렴서약서	공통	청렴서약서 [별지5]
사업자등록증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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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앞쪽)
건설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신청업종				⑧등록한 건설업	(번호 )
⑨공제조합출자				⑩비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수수료
첨부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 각목의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등록증 사본 등을 말합니다) 7.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당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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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 수수료액

신청업종	수수료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9만원
㉯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6만원

※ 수수료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구입 판매 또는 신청인이 시도청에서 직접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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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임원인적사항

직 위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등록기준지	비 고
			주 소
※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자가 임원 중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음. 확 인 자 상 호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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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상 호 :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자 격 내 용					비고
				종 목	등 급	자격증 번 호	취득 년일	갱 신 년월일

※ 학 ․ 경력 건설기술자의 경우 “자격내용”란에 해당사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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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건설업등 영위기간 요약표

(토건, 산업환경설비업종에 한함)

상 호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 록 취득년월일	등 록 영위기간	비 고
				계： 년 월	① ② ③
※ 업종별 영위기간 증빙서류：등록증사본 또는 수첩사본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업체가 말소 등으로 인하여 등록증(수첩)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기관(등록권자 또는 업종별 협회)의 등록보유(상실․취득)확인원 첨부)

[별지4]

종합건설업외 전문건설업종 및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

보유업종	업 종 등록번호	등 록 취득년월일	등록관청 및 관련협회
※ 종합건설업이외의 전문건설업,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등을 누락없이 기재 ※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주기적신고)상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등 중복여부 판단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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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

청렴 서약서

당 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준수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위반 할 시는 법규에 따른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